-
[서소문 포럼] 헌법 정신 훼손하는 부동산 대책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설익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가 과거 부동산 투기로 번 돈까지 소급해 몰수하고, 현재 4급 이상 고위
-
"'불효자 방지법' 생전 상속재산도 환수해야" 국민청원 등장
불효자 방지법에 소급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사진 픽사베이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식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불효자 방지법'이 추진되는 가운
-
땅 사고 1년 안돼 되팔면 양도세 50%→70% 중과
고위직에 한정했던 재산 공개 대상이 전 공직자로 확대된다. 43개 검찰청에 투기 범죄를 수사할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로
-
법조계 “투기이익 소급 몰수는 위헌 소지…여당, 국민 분노 잠재우려 정치적 시도”
여당이 꺼내든 공직자 투기 이익 소급 몰수 방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당 이익’의 경계도 모호해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29일
-
"땅투기 몰수법, 백발백중 위헌" 그래도 밀어붙이는 與
“거의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조응천 소위원장이 땅 투기 공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
-
다급한 與 ‘투기 이익 소급 몰수’ 카드에…“위헌 소지 크다”
여당이 꺼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직자 투기 이익 소급 몰수 방안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법적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헌법
-
43개 검찰청에 투기전담조직…토지 세제·대출규제 전방위로
고위직에 한정했던 재산 공개 대상이 전 공직자로 확대된다. 43개 검찰청에 투기 범죄를 수사할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로
-
모든 공무원 재산 등록, 과거 투기로 번 돈까지 몰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왼쪽부
-
공직자 투기로 번 돈 소급해 몰수 “친일 행위 반열”
공직자가 과거에 부동산 투기로 번 돈까지 소급해 몰수하는 방안을 여당이 추진한다. 친일 반민족 행위와 동일 선상에서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재산 등록 범위는 9급까지 전 공직자로
-
이낙연 “LH 직원 부당이득, 소급적용해 몰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가덕신공항특위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기술자문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소급
-
2조 땅 팔아 독립자금 댄 이석영 선생 뜻, 남양주서 찾는다
경기도 곳곳이 땅 투기 대상이 된 시대지만, 111년 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선비는 집안 땅을 남김없이 팔아 치우고 있었다. 제 식구 배 불리려는 게 아니었다. 오로지
-
[오병상의 코멘터리] 윤석열 메시지2 '노블레스 오블리주'
1945년 해방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중국 상해 공항에 모인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 가운데 꽃다발을 건 백범 김구를 중심으로 그 왼쪽에 조완구, 김규식 선생이 보인다.
-
친일파 후손들 26억대 땅, 국고 환수 추진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5대손인 이기용(1889~1961)은 흥선대원군의 맏형 흥녕군(이창응)의 장손이다. 고종의 당질(5촌 조카)인 셈이다. 이기용은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었
-
"민주당 내 친일비호 정치인 있다"…P의원 지목한 김원웅
김원웅 광복회장. 연합뉴스 김원웅 광복회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친일 성향을 띄고 있는 것 같다며 특정 의원을 지목했다. 김 회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
사도세자 후손 집에 일제훈장 30개…친일파 4명 재산환수 추진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5대손인 이기용(1889~1961)은 흥선대원군의 맏형 흥녕군(이창응)의 장손이다. 고종에겐 당질(5촌 조카)인 셈이다. 이기용은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
-
보훈처, 친일귀속재산 148필지 매각…독립유공자와 후손 위해 사용
세종정부청사 국가보훈처.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3·1절 102주년을 맞아 친일귀속재산(토지) 148필지의 우선 매각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국가에
-
“김원웅, 최재형상 남발…고인 독립정신 실추시켜”
최재형기념사업회는 3일 “광복회가 ‘최재형상’을 만든 뒤 수상을 남발해 고인의 명예와 상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최종대 이사, 문영숙 이사장. 김지혜 기자 문영
-
최재형기념사업회 “광복회 ‘최재형상’ 수상자 선정 절차에 의구심”
사단법인 최재형기념사업회 측이 3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사업회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회가 ‘독립운동가 최재형 상’을 만든 뒤 수상을 남발해 고인의 명예와 상의 권위를
-
[강주안의 시선] 추미애가 벌인 난장(亂場)을 정돈하려면
강주안 논설위원 20201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행보를 따라가면 추미애 전 장관의 어지러운 발자국이 나타난다. 신임 장관은 전임자가 헝클어놓은 현장들을 찾아다니며 제
-
秋도 받았던 그 상, 특정 정당 배제 논란에…광복회 "억지"
2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시상식에서 '최재형상'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원웅 광복회장과 임시의정원 걸개 태극기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
[단독]秋가 마지막 수상자…광복회 논란의 '최재형상' 없앤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시상식에서 '최재형상'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원웅 광복회장과 임시의정원 걸개 태극기를 들고 기념 촬영을
-
추미애, 기념사업회 반발 속 '최재형상' 직접 수상
2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시상식에서 '최재형상'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원웅 광복회장과 임시의정원 걸개 태극기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
광복회, 추미애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상’…기념사업회 “상의 없어…최 선생 명예훼손”
광복회의 ‘독립운동가 최재형 상’ 시상에 대해 ‘최재형 기념사업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독립유공자와 유족·후손 단체인 광복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시상식을 열고 추
-
추미애,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받는다 "친일재산 귀속 노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이 구성한 단체인 광복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시상한다. 광복회는 오는 25일 오후 4시 서울